질문과 답변
불법 운전연수 업체 카르텔 실태 신고 및 단속 촉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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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04
불법 사설운전학원 총책 운영 - 유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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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연수 카르텔 최상위 조직은 블로그 광고 대행 업체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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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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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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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전연수 광고 신고
해당 게시물은 무허가·무등록 운전연수원을 홍보하는 불법 광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은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운전연수원의
설립·운영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제152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자 제한 없음: 개인·단체 누구나 신고(고발) 가능
처벌 수위: 알선과 동일하게 징역 1년 이하 / 벌금 300만 원 이하
?? 신고 가능한 채널
112 전화
즉시 접수 / 가장 빠름
교통과 연결 처리
관할 경찰서 교통과
방문 또는 전화
담당자 직접 상담 가능
경찰청 민원포털
온라인 신고
증거자료 첨부 용이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행정처리 병행 가능
불법운전연수 학원은 제휴마케팅 광고 대행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있음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고있고 ,
제휴 마케팅하는 업체를 수사해야함
광고대행사를 잡아야 뿌리를 뽑을수있음.
민 원 신 청 서
1. 민원 요지
본 민원은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를 위반하여 전국적으로
불법 운전연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직적 카르텔의 실태를 신고하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및 세무조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불법 업체들은 단순 개인 영업이 아닌, 광고 대행업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지사장 교체를 통한 단속 회피, 강사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득 은닉, 사업자등록 미이행에 의한
상습적 탈세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행정조치를 요청합니다.
2. 관련 법령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116조를 위반하여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불법 업체의 조직 구조 (카르텔 영업 구도)
본 민원에서 신고하는 불법 운전연수 업체는 아래와 같은 3단계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상위 지배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내리며, 단속 시 바지사장만
교체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형태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광고 대행업을 운영하며 전체 조직을 관리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내리고,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불법 운전연수 외에 코인 바이럴 마케팅, 불법 사금융 대출업 등 복수의 불법 사업을 병행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질적 경영 권한 없이 사업자 명의만 제공합니다.
단속 시 이들이 먼저 적발되며, 기존 강사 연락처와 텔레그램 ID를 인계받아
새로운 바지사장이 즉시 영업을 재개합니다.